국토부, 허위·사기 광고 즉시 차단
신고센터로 법률 상담·경찰 연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A(23)씨는 1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택배차 기사 모집에 지원했다. 업체는 월 500만 원 수익을 보장했다. 단 택배차 구매를 취업 조건으로 내세웠다. A씨는 업체가 내세운 캐피털업체를 통해 2,180만 원을 빌려 차를 샀다. 그러나 실제 찻값은 1,400여만 원. A씨는 일거리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채 매달 이자로만 52만 원을 내고 있다. 설상가상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 6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최근 택배차를 강매하는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택배업계와 강매사기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A씨 사례처럼 고수익 보장, 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 거짓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뜻한다. 중고차업체가 택배기사 고용을 맡은 대리점 행세를 하거나 대리점과 모의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사회 초년생, 청년 구직자가 타깃으로 관련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 수는 300여 명이다.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구인구직 사이트와 협의해 허위 광고 또는 택배 강매사기업체로 판명된 곳은 구인구직 사이트 내 광고 노출을 즉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차 강매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사기업체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 자문, 경찰 연계도 해 준다. 다음 달에는 실제 대리점만 구인구직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기업체와 유착 관계가 드러난 택배 대리점은 본사와의 재계약 시 해당 사안을 반영해 퇴출을 권고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캐피털업체의 대출 한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유튜버 이승원 안녕첫차 대표는 같은 수법의 사기가 청소차, 냉동탑차 등 여러 분야로 번지고 있다며 "차량 금액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캐피털업체의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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