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미 차관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조태용 "방일 계기로 한미 간 NCG 논의 기회"
日 NCG 참여 가능성엔 "한미 간 의제" 선 긋기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고위급 당국자가 잇따라 상대국과 만나 역내 안보상황 및 한미·한미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초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린 한미·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굳건히 한 만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련 방안으로는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TTX)을 시행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주도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이임하는 칼 차관이 재임 기간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학계 복귀 이후에도 한미동맹 및 우리의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면서 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칼 차관은 이임 후 스탠퍼드대학 정치학 교수로 복귀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향했다. 조 실장은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 앞으로도 도발이 예상되고 그 외 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자 간 협의와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이 NCG 참여하는 이른바 ‘한미일 핵협의그룹’ 가능성에 대해서는 "(NCG는) 한미 양자회담의 의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신설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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