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 개발 이익만 보장… 골목 상인 보호 외면"고개 드는 광주신세계 특혜 논란

금호월드비대위 시청서 반대 집회
"市,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촉구
市 도로 사업 부지 편입해 주면
백화점 사업성 크게 향상될 듯
보행권은 침해 골목 상권 타격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금호월드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신세계백화점 확장 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특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가 백화점 확장·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광주시 소유 도로 일부를 광주신세계에 백화점 개발 부지로 넘겨주기로 하면서 토지 이용 가치 상승 등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핵심이다. 급기야 개발 부지와 인접한 금호월드(상가) 소상공인들은 "광주시가 유통 대기업의 막대한 개발 이익만 보장해 주고, 골목 상인들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금호월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소속 상인 등 200여 명과 함께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반대' 집회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 단위 계획 재자문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상공인 상권과 교통 혼잡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자문하고 동의했다"며 "이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에 지하 8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25만7,731㎡)의 새 백화점 이전을 추진 중이다. 2026년 이전 예정인 새 백화점의 판매 시설 면적은 13만6,951㎡로 현재 백화점보다 4배 넓다. 앞서 3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 지하차도 기부채납, 인근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9개 조건을 내걸어 입안에 동의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이전 부지

광주신세계 특혜 논란은 광주시가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광주시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158m·1,320㎡) 중 일부(77m)를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광주시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 광주신세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현재 이 도로를 기준으로 두 개 필지로 나뉜 사업 부지가 'ㄱ'자 형태의 한 개 획지로 정리된다. 이 경우 두 개의 땅이 하나로 합쳐진 데 따른 땅값 상승은 물론 건축물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성이 필지별로 개발할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전문가는 "광주신세계 입장에서 보면 백화점을 단일 건물로 건축했을 때와 2개 건물로 지었을 때 사업성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신세계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이라는 공공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 금호월드 상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비대위 측은 "광주시가 도로 부지를 백화점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 주는 것은 금호월드 상점 접근성과 가시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대기업 특혜 행위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일각에선 2007년 홈플러스 백운광장 입점 실패 사례를 소환해 비교하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남구 백운광장 인근 부지에 입점을 시도하면서 해당 부지 안에 위치한 광주시 도시계획도로(1,907㎡)에 대한 폐지와 매각을 광주시에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교통난을 이유로 거부해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됐다.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와 접한 금호월드 상가 건물 외벽에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 일부를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건 특혜라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신세계의 백화점 확장·이전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이 조화를 이뤘는지도 쟁점이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한 광주신세계의 개발 이익 규모도 모르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백화점 확장 대가로 죽봉대로 지하차도(길이 480m 폭 17.5m)를 기부채납받는 게 적정하냐는 것이다. 더구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신세계의 지구 단위 계획 입안에 대해 죽봉대로 지하차도 기부채납을 동의 조건으로 내세운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특혜 시비를 키우고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이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결정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대위 관계자는 "광주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며 현 상황을 관리하고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신세계 특혜 논란이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신세계는 무반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비대위의 특혜 주장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하지 않겠다.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