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사업 결정라인 철저히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