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종 금리 공시 앞두고 여전한 이견
당국 "6%는 넘어야", 은행 "역마진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들의 '5,000만 원' 목돈 마련을 위해 준비된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위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기본금리를 대폭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은행권은 '역마진' 우려에 기본금리 소폭 인상에 우대금리 조건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종 금리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사전점검 형식으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명목상 취지는 1차 발표 당시 문제로 지적된 공시 시간 지연과 우대금리 항목 가독성 개선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써낸 은행들은 당국에 '찍힐' 부담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12일 공시될 예정이던 최종 금리는 당국과 은행권의 이견으로 14일로 연기됐다.
당국은 일단 1차로 공개된 금리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리가 최소 6% 초반은 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은행권이 제시한 3.5% 수준인 기본금리가 최소 4.5% 정도로 상향되고, 여기에 소득 우대금리(0.5%)와 은행별 우대금리(1% 이상)가 더해져야 가능한 수치다. 이 정도가 돼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만기 시 최대 지급액은 5,000만 원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어도 청년의 절반 정도는 본인 의지가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당국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당국의 압박에 현재 은행권은 기본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인상폭은 '0.5%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통상 적금금리가 4%대인 상황에서 6%를 주게 되면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은행들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행들은 우대금리 항목을 잘게 쪼개 많게는 5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카드 실적·마케팅 이용 동의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며 "최종 공시 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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