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근간 뒤흔들 중차대한 사안"
윤석열 대통령 면담·협의체 구성 제안도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장 사퇴 별개" 일축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움직임에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8일 "권고가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유관 부처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하자 사퇴라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장 사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국민여론을 앞세운 대통령실과 공영방송 정체성 유지를 내세운 KBS가 강대 강으로 맞서는 국면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함축한 말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정권 교체를 기반으로 한 압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가 공영 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으면,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KBS가 직접 참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 구성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KBS) 방만 경영 문제나 보도의 공정성 등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정부에 권고한 근거로 든 것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투표 결과다. 당시 총 투표 수 5만8,251표 중 약 97%인 5만6,226표가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방식을 두고도 김 사장은 "KBS의 근간을 와해시킬 사안이 인기투표와 같은 추천 수와 댓글을 근거로 결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로 인해, (수신료 분리 징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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