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규탄 내용
실무자 착오로 잘못 전달돼 다시 제출
고민정(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대통령실에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백지가 든 봉투가 제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의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문제는 기자회견 직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고민정 언론특위 위원장이 제출한 봉투에는 '엉터리 여론조사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 공영방송 죽이기 중단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서한을 접수한 대통령실이 봉투를 열어보니 백지 상태의 A4용지 2장만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언론특위 측은 입장문에서 "서한의 내용은 현장에 나온 기자들을 상대로 낭독됐고, 대통령실도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언론탄압 본질이 폄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수를 확인한 직후 제대로 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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