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 전망
민주당 "공영방송 길들이기 선포" 반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와 관련해 분리 징수를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던 방식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근거로 대통령실에서 자체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토론 결과로 들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이른바 여론조사 형식을 취한 것인데, 응답자의 96.5%가 통합 징수 방식인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개토론 결과 현행 방식의 대안으로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의견은 31.5%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통합 징수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였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 "수신료 무기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선포"
일각에선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정부가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도 반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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