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노조와의 전쟁’에 이어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지급된 1조1,000억원 가운데 314억원 가량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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