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폐막 샹그릴라대화 리뷰
한미일 3국 공조 대외에 과시
대만문제 등 미중갈등 진행형
4일 막을 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한미일 밀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무대였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역내 안보 훼방꾼을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K방산'을 매개로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회의 내내 도드라졌다.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고 양국 국방수장은 연설에서 상대에 대한 대립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2018년 초계기 갈등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재발방지 노력을 하기로 양국이 손을 맞잡았고, 당초 예정에 없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공동조사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 3국의 결속이 한층 견고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며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이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한중 국방수장은 △고위급 상호방문 △전략대화 △각군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우리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둘러싼 해프닝도 있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 장관을 만난 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국방부가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이었다"고 반박하자, 보렐 대표가 '논의'라는 표현을 '설명'으로 수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자유진영에서 ‘무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EU가 드러낸 셈이다. 이 장관은 또 카이사 올롱런 네덜란드 국방장관,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는 물론 방위산업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미중의 갈등은 계속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개막 만찬에서 짧게 인사했지만 그뿐이었다. 2박 3일간의 회의 기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이들은 연설을 통해 서로를 공박했다. 주로 대만 문제가 쟁점이었다. 오스틴 장관은 3일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은 치명적"이라며 "중국이 양국 군 사이의 위기관리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꺼리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리 부장은 4일 "중미가 충돌하면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누군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중국 군대는 주저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은 대화 의지는 내비쳤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항상 대화해야 하며 대화하기 적합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고, 리 부장도 "교류와 협력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각국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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