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와세다대에서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양국 정치인·학자 모여 미래 한일관계 논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젊은이들은 K-POP을 동경하고 한국을 유행의 최첨단이라 인식한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3일 도쿄 와세다대에서 개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한(한일) 관계 발전은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과 학자들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한일의원연맹,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한일 문화 교류를 주제로 논의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양국 관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
이날 참석자들은 이 선언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이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두 번째 계기가 됐으며, 최근 수년간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은 양국 관계가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의 지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지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에 공동선언 2.0이 공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공동선언 당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김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방했다”며 “이후 우려와 정반대로 한국 대중문화는 더욱 발전했고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히트하기에 이르렀다”고 공동선언의 성과를 말했다. 이어 “1965년 수교와 1998년 공동선언에 이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998년의 좋았던 분위기만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오부치 전 총리가 했던 반성과 사죄가 공동선언의 핵심이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오부치 전 총리가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 번영과 미래를 위해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부치 전 총리는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다”며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평화를 위한 노력 없이 군사 협력에 치중된다면 동북아 신냉전 구조가 구축돼 한일 양국에 모두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중 "국제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 미래 조망해야"
학자들은 국제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조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일동포 석학인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한일 관계 ‘버전1’이라 할 수 있는 1965년 국교정상화는 대등한 관계 사이에서의 협력이라기보다는 ‘반공’을 추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통해 사실상 강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버전2’인 한일공동선언은 양국이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강제동원(징용) 소송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따른 반강제적, 반자발적 대응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간 패권 경쟁, 북한 핵 위협의 확대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더 적극적인 국제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 정상화 흐름이 ‘버전3’이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각 한국 내 ‘반일’과 일본 내 ‘혐한’의 흐름을 견제하고, 분열과 대립보다 포섭과 유화를 촉진하는 다자 외교를 협력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의 실패로 인해 일어났다”며 “이러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만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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