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 시우민 첸 "SM, 정산자료 제공 거부·불공정 장기 계약 체결"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두렵고 무서워, 심려끼쳐 죄송"
그룹 엑소(EXO) 백현 시우민 첸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엑소(EXO)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1일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백현 시우민 첸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의 전속계약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을 밝혔다.
"SM, 정산자료 및 근거 제공 거부...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에 따르면 백현 시우민 첸은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SM에 내용증명을 발송,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요청해왔다.
법률대리인은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라며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알렸다.
법률대리인은 SM이 소속 아티스트와 체결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에 대한 부당함도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은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백현 시우민 첸은 당초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엑소 멤버로서 성실하게 활동을 이어왔으나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채 SM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세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SM은 사본 제공을 거부했다.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12~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그간 대리인을 통한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 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백현 시우민 첸은 이날부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통보했다. 법률대리인은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년 이상 장기 전속계약·부당 후속 계약...아티스트에게 불리"
이들은 정산자료 및 근거 공개에 대한 지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에 대한 부당함도 토로했다.
세 사람은 "기존 아티스트들은 SM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해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한다"라며 "더구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하지만 K팝 아티스트들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는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속 전속계약 체결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률대리인은 "SM은 기존 전속계약 체결 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해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당시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이었던 아티스트들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라며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에게 죄송, 두렵고 무섭지만..."
백현 시우민 첸은 이번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대기업인 SM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세 사람은 "이번 일로 팬들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달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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