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명·전북 2명 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허위사실 공포·기부금 제공·공천 조작 등
'벌금 100만 원' 피하기 위해 안간힘
길어지는 재판에 현안 사업 뒷전 지적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에서 공명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민선 8기 전남·북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1년여째 선거법 위반 족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정작 민생경제 등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북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은 전남 7곳, 전북 2곳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우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3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정 시장은 1년여 만에 겨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자격 상실 위기를 면했다.
반면 군산시장과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여전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측근들을 통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법정 다툼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남에선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 영암, 담양, 영광, 곡성, 강진, 함평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그 배후에 상대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6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는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해 4월 함께 온 일행이 한 선거구민의 식사비 15만 원을 대신 결제하면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022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상하수도사업 공사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은 무안군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지성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지방정부 수반인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재판은 고스란히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사범을 적발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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