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유지했으나
성장률 하향 가능성 열어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늦어도 9월 초에는 재추계한 세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예산안에서 재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전망이 계속 나오는 건 ‘세수 펑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시장 침체에다 기업 실적까지 둔화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으면서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오차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선 기재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세수추계 공개 또는 민간 참여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매달 세수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한 내용을 공표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가세 확정 신고(7월)까지 마치면 세수 흐름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까지 공식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회복)'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부분의 경제기관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와 근거가 된 데이터를 충분히 보고 있다”며 “정부 공식 전망에 중요한 기초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월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1.6→1.4%)과 KDI(1.8→1.5%) 모두 하향 조정한 만큼 6월 말~7월 초 발표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수정 전망치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만큼 전세금반환보증과 관련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 연계 처리와 관련해선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은 필요성과 내용만 갖고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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