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내달 1~2일 사회보장 연금은 지급 가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X-데이트)이 같은 달 5일로 조금 늦춰졌다. 며칠의 시간을 더 벌게 되면서,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백악관과 의회의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도 추가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가 다음 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며 "다만,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발(發) 소식에 백악관과 공화당도 실무 협상에 더욱 속도를 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저녁 실무 부채한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또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인한 의회 휴회 일정이다. 의회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오후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로 떠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사흘간 숙려 기간, 양측 내부 강경파 설득 등의 작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공화당은 전날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국방·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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