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도 하기 전에...
행안부 '곤충기업 산단입주불가' 이견 조정
규제 100여 건 해결 이어 혁신위 역할 기대
지난 18일 열린 지방규제혁신회의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빵과 라면, 과자 등을 이용해 대량 증식한 곤충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사료 및 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기업 케일(KEIL). 최근 주문량이 늘면서 충북 청주 오송바이오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벽에 막혔다. 곤충 사육은 소나 돼지, 닭 사육과 같은 ‘축산업’에 포함돼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케일이 최근 전국의 산업단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규제개선 대안을 모색한 결과 '증식한 곤충을 원자재로 제조공정에 모두 사용할 경우' 제조 부대시설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곤충산업이 축산업 꼬리표를 떼고 전국의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오랜 기간 충북지역 현안 과제인 이 문제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규제혁신위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며 "지방규제혁신위가 본격 작동하면 지방의 묵은 규제들이 속도감 있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초 출범한 지방규제혁신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는 5명의 정부위원과 10명의 민간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돼 지난 18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제 발굴은 무수히 이뤄졌지만 규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조정된 예는 많지 않다”며 “지방규제혁신위에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플랫폼인 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맡는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규제혁신위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해당 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위 단체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게 특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규제혁신위 출범 전에도 최근 1년간 100여 건의 개선 건의 과제가 해결됐고, 조례나 내부 규칙 등 지자체가 주도한 규제혁신사례를 전 지자체와 공유했다”며 “지방규제혁신위의 출범으로 더 많은 묵은 규제가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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