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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2년 차 맞은 윤석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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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2년 차 맞은 윤석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입력
2023.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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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중소기업 59.7%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펼쳐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77.6%는 만족, 22.4%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가 48.5%로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판로 부족(14.2%), 금융비용 부담(13.9%)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 △신성장 동력 부재(4.3%) 등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에는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 정책이 중점 추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18.5%) 등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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