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중소기업 59.7%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펼쳐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77.6%는 만족, 22.4%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가 48.5%로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판로 부족(14.2%), 금융비용 부담(13.9%)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 △신성장 동력 부재(4.3%) 등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에는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 정책이 중점 추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18.5%) 등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