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업무협약 체결

손해액 산정 지원으로 합리적인 배상 유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5월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협력재단 이영숙 본부장, 기보 이재필 상임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에서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과 전문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