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 보고서
"은행법·자본시장법 수준 규제 마련해야"
2022년 11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로고 이미지. AFP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시장도 전통 금융시스템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암호자산 부문과 기존 금융시장 간 연계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테라·루나 폭락이나 FTX 파산 사태 등과 비슷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의 경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지렛대) 투자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기존 금융시장과 꼭 닮은 리스크가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다.
우선 ①암호자산 테라USD와 루나의 가격 급락은 가격 안정 체계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금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 탓에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②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③스리애로우즈캐피털(3AC)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는 설명이다. ④암호자산거래소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 예탁금 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자금 인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유사성은 암호자산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시장 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포괄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선 암호자산을 이용해 자금 예치나 이자를 수취하고, 펀드처럼 운용한다”며 “경제적 기능상 전통 금융업과 비슷하다면 암호자산시장에도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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