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김 의원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 당선 무효 기준을 넘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