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8000억 원 중 0.7% 책정"
대책위, 시·시의회에 확대 편성 촉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연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아주 협소한 지원책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강민석씨는 이날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8%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며 "최근 시의원들에게 추경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2월 28일~4월 17일 두 달 새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19일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만 18~39세 피해자에게 1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소득 기준과 나이로 나누고, 긴급 주거지로 이사갈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가지 수만 늘어놓은 협소한 지원책"이라며 "전체 추경예산의 0.7%도 안 되는 6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책정한 것은 인천시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를 나누지 말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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