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 금융정책 평가 간담회
"금융당국, 대통령실 꼭두각시놀음"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금융노동자단체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는 16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정부 금융·노동정책을 평가했다. 금융공투본은 “세계 금융시장 위기 속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관치금융의 중심으로 지목, “금융정책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저급한 수준의 TF”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공공재’, ‘완전경쟁 체제’ 발언 한마디에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다”고도 지적했다. 파산 직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에서 은행 과점구조를 해소할 챌린저뱅크(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의 모범 사례로 언급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비판 역시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정부 비난이 거세지자 화살을 금융업종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현장 방문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한 상생금융안 마련을 압박한 데 대해서도 “은행을 돌아다니며 팔을 꺾어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것 모두 관치금융”이라며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은 “윤 정권 금융정책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공투본 평가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사전 제보를 이용해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금융공투본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금융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건 배임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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