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의서 '중국 무역보복 무력화' 카드 공개"
중 "독·프, 자국 이익 중시"... 유럽 이탈 '기대'
지난달 16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실무 만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맨앞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가루이자와=AF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무력화할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교역 관계상 우위를 활용해 상대국에 걸핏하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통해 공개할 반격의 카드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7 내에도 '약한 고리'는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일정 수준의 대(對)중국 경고엔 동참하겠지만,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엔 힘을 보태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G7, 중국에 '징벌적 관세' 검토"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도 감지하고 있다.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저우융셩 중국 외교학원 일본학센터 부소장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의 이익을 중시한다"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구체적 조치에 도달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G7은 앞으로 통합보다 분열이 더 많을 것"이라며 "유럽은 G7이 G1(미국)의 통제 그룹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벌써부터 유럽의 '이탈'을 기대하는 표정을 짓는 건 이번 G7 정상회의의 '표적'이 된 탓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G7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항목이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가 언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G7 차원의 협력 방안과 구체적 대응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강압'이란 중국이 상대국 압박을 위해 써 온 무역 보복 조치를 뜻한다. 2020년 호주산 석탄·소고기·와인 금수 조치, 2010년 대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중국 시장에서 롯데그룹이 퇴출되는 등 경제 보복을 당했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국가는 역시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한 국가에 대해 △대중 징벌적 관세 부과 권한 부여 △미국의 채무 보증 △수출 신용보증 한도 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상쇄 프로그램'인 셈이다.
"중국에 맞설 방안 구체적 합의는 힘들 것"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외곽 광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전선에 선뜻 동참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에 비해선 중국에 강경한 입장인 독일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유럽연합(EU)-중국 간 포괄적투자협정(CAI)에 가장 적극적일 만큼 대중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독자 노선' 선언을 비판했던 터라 G7 차원의 대중 경고엔 일단 힘을 보태겠지만, '보복성 관세 부과' 등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조치엔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증가도 또 하나의 변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G7 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자는 단결은 끌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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