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선거제 토론 전후 여론조사
"비례대표 확대 공감" 27%→70%
"의원정수 확대 공감" 13%→33%
김진표 "상반기에 개편 마무리돼야"
13일 KBS에서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비율도 3명 중 1명꼴이었다.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제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6일과 13일에 전문가 등과 바람직한 선거제를 고민하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한 응답(77%)보다 증가했다.
주목한 대목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비례제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토론회 전 27%에서 토론회 후 70%로 43%포인트 껑충 뛰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6%에서 10%로 급감했다.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13%에서 33%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대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5%에서 37%로 감소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통상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지역구 크기에 관해서는 응답자 과반(56%)이 현행 제도인 소선구제를 지지했다. 이어 중선거구제(40%)와 대선거구(4%) 등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권역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40%)보다 많았다.
정개특위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달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해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선거제 개편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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