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서 둔화 진단 유지
다만 경기·물가 판단 낙관적으로
관광객 불러들여 내수 부양 의지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반등과 인플레이션(고물가) 약화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기색이다. 넉 달째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와 경기 판단을 낙관에 가까운 방향으로 약간씩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그린북에서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처음 인정한 뒤 넉 달간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뜯어보면 표현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난달 그린북 문장과 달리 이번 호에는 ‘흐름’이라는 단어가 없다. 지난해 4분기(-0.4%)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올 1분기(0.3%) 다시 플러스(+) 전환한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핵심 근거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공개했다.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앞으로도 성장률은 전기 대비 플러스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반면 둔화하고 있다고만 분석했던 물가 상승세의 경우 둔화 앞에 “지속적”이라는 수사를 추가했다. 이 과장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작년 2월(3.7%)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더욱이 정부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지속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실적과 노력을 봐 가며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올해 잇단 정상회담이 불러올 미국ㆍ일본ㆍ아랍에미리트(UAE) 상대 수출 기회 확대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늘어날 인적 교류,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다. 이번 달 그린북 정부 방침 부분에 새로 들어간 “경협(경제협력) 기반 강화”는 이를 가리킨다. 방 차관이 이날 회의에서 방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여행 수지를 개선하자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현재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인 수출은 지난달에도 1년 전에 비해 14.2%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중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4개월째 작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공언한 ‘상저하고(上低下高ㆍ상반기에 저조하다 하반기에 회복)’ 경기 전망을 수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성장률과 물가 지표가 괜찮고, 대기 중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하반기 경기 상승을 견인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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