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도권 기업 159개사 조사
중소기업이 '이전 고려' 가장 높아
이전 고려 대상 지역은 충청권
수도권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5년 내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①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②경기 침체로 생산 원가를 낮추자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이미 이전을 했거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9.4%였다.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업(61.7%)이 가장 많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지방행을 꺼려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감소(2012년 49건→2022년 5건)한 상황이다.
지방 이전 분위기는 기업 규모별로도 비슷했다. 이전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중소기업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 28%, 중견기업 26.9% 등의 순이었다.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 역시 중소기업(61.8%), 대기업(60%), 중견기업(63.5%) 순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필요한 정책 지원은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 꼽아
대한상의 측은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분위기를 두고 ①수도권 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②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 악화로 경영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응답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낮은 입지 비용(42.6%)을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 도움이 된 정책적 지원으로도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37.7%)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세제 혜택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를 바랐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 ①최대 10년 동안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②취득세 100% ③재산세 5년 동안 100%(이후 3년 동안 50%) 등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한시적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 5%포인트 인하 등 추가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으로는 절반 이상인 51.4%가 대전·세종·충청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제주(5.4%), 강원(2.7%) 등 순이었다
수도권에 남아야 한다는 기업들은 지방 이전 걸림돌로 역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들 기업이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구한 부분도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이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예상과 다르게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대와 인력 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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