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국포럼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 주제로 열린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과 관련한 낡은 법·제도·의식을 뜯어고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포럼 :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 기조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며 "정부는 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노동시장 법·제도·의식과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비정규 근로자 임금이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및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권 차관은 현재의 법·제도·의식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법·제도·관행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7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는 이중구조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57.7%)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또 일·생활 균형, 일한 만큼의 보상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에도 장시간 근로 관행이나 연공형 임금체계가 여전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지향점을 공정과 법치로 삼은 정부는 법·제도·의식과 이중구조의 개선을 두 축으로 삼았다. 우선 법·제도·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근로시간 등 제도 현대화,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생형 임금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 조선업에서 시작된 원·하청 상생모델을 안착시켜 타 업종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권 차관은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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