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검찰청 마약 전담부장 회의 개최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 엄단 강조하기도
"마약범죄 대처 미흡은 검경 수사권 조정 탓"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마약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완전히 쓸어내달라"고 검찰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검출 △5년(2017~2022년)간 마약사범 및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등을 언급하며 마약범죄가 연령·성별·계층·직업과 관계없이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부장 및 과장들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특히 마약범죄가 10대까지 파고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상황이 이날 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가 드러났고,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고, 고3 학생들이 성인을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고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과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을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찰에서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 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선 밀수로 적발된 마약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수사에 대폭 제약이 생겼고,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에게 마약범죄 근절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완전히 쓸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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