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등 수사 계속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유적 발굴조사 현장 모습. 김해= 연합뉴스
경남 김해의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유적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7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남도 기념물 제280호인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복원과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고인돌 주변 바닥에 깔린 박석을 해체한 혐의 등으로 김해시청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문화재청, 경남도 관계자와 함께 고인돌 훼손사건 관련 첫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김해시의 문화재 공사 관련 장부를 압수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김해시가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9월 김해시청과 경남도청 관련 부서, 사업을 담당한 시공사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비업체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06년 김해시 구산동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나온 구산동 고인돌은 덮개돌인 상석 무게가 350톤, 주변 묘역시설 면적이 1,615㎡로 세계 최대 고인돌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부터 사업비 16억7,000만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훼손 논란이 일었다.
실제 경남도가 올해 초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복원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문화재 기능공이 아닌 단순노무 인력이 유적을 해체하는 등 문제들이 확인됐다.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가 발주처인 김해시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김해시는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김해시와 경남도 소속 공무원 11명 중 2명 중징계, 4명 경징계를 비롯해 3명 훈계,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