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한 합수단장 WSJ 인터뷰서 밝혀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검찰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대표의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WSJ은 5일(현지시간)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합수단에서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를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단 단장은 대부분 증거와 핵심 공범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내 송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았다.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금융 범죄 역사상 최고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 단장은 내다봤다.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권 대표의 형량은 이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단장의 발언은 한미가 권 대표 신병을 놓고 물밑 협의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여론이 ‘미국 송환’에 쏠리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WSJ는 또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이 송환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 조약에 함께 가입돼 있고,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권 대표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이 먼저 인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나, 단 단장은 “한국이 처음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핵심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비롯한 7명을 최근 기소한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은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단 단장은 “법원이 코인이 증권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테라와 루나 사태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규정 강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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