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관계자 인용
"미 정부,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 신호 보내"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로 만료되는 유예 조치가 실제로 연장되면 두 회사는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최소 네 명의 관계자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규제 유예 조치를 최소 1년 연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가 공식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장비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두 회사는 규제 적용을 1년 유예받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올해 10월에 끝날 예정이었기에 두 회사의 중국 공장 정상 가동을 두고 걱정은 끊임없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 쑤저우에서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공장, 충칭에서 후공정 공장, 다롄에서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실제 유예가 연장되면 두 회사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국 공장은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원활하게 생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이후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장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유예 연장이 언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다른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린 '가드레일 조항'도 조정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장을 새로 짓는 반도체 제조사가 보조금을 신청한 뒤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증설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에서조차 이런 '빡빡한' 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2일 블룸버그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며 우리 입장은 그 시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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