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상향이 관례"... 공화당 요구 일축
9일 바이든·여야 지도부 회동 앞두고 재확인
공화당 '정부 지출 조정' 요구는 별도로 논의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슬람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르' 축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다음 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논의를 앞두고 ‘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채 한도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조건 없이 세 번이나 증액됐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화당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역대 미 연방정부에서 행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올려 왔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번에도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디폴트 우려가 거듭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1일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채 한도 도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경고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난달 26일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줄였을 때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 2천107조 원)다. 그러나 공화당이 처리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서지만,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이 만남은 양당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긴 하나, 회의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장-피에르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동에서 지출에 대해 별도의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이전 정부에서처럼 조건 없이 상향하되, 그 대신 공화당이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지출 조정은 따로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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