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장기화 우려에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
"중국 반도체장비 공급 지장 없게 미국과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계기로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등을 제조·생산하며 글로벌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社를 방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MBN '프레스룸 라이브'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국내외 산업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미뤄진 것을 두고 이 장관은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7개월째 역성장하며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컸는데 점차 나아지는 추세"라며 "빠르게 적자를 줄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흑자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무역 적자 타개책으로 "원전, 방산 등 새 유망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며 "폴란드나 체코처럼 눈앞에 다가온 원전 시장은 빨리 가시화해야 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선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대(對)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10월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자신했다.
더불어 그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 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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