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계 단절 원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미 미시간주(州) 디어본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전기차 센터를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디어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미국 자동차 회사가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나라 업체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해 통상 갈등이 초래된 만큼, 향후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미국은 핵심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외국 업체를 제외한 바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불만이 잇따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화된 세부 지침을 지난달 31일 내놨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것이 광물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일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IRA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 위험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관계 단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것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며 "우리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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