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투자 위해 세제·예산·금융·규제 전방위 지원"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수출과 투자를 살리기 위해 세금ㆍ예산ㆍ금융 등 전방위에 걸쳐 기업을 돕기로 했다. 냉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수출ㆍ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ㆍ예산ㆍ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 회복 흐름을 유지하면서 아직 부진한 수출ㆍ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3월 들어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지만 설비투자ㆍ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논의는 투자 관련 의제에 집중됐다. 일단 방 차관은 올 들어 규제ㆍ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27건, 16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3,080억 원 규모(9건)의 프로젝트 애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성과를 소개한 뒤 “기업ㆍ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 발굴ㆍ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벤처기업 투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방 차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벤처업계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대응도 여전한 정부의 핵심 과제다. 무엇보다 산유국 원유 감산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이 골칫거리다. 이에 정부는 절약 유도 및 시스템 개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현재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방 차관은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