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법안 가결 유력... 검찰 수사 8개월 남아
50억 클럽 관련자 강제수사·도이치 관련자 조사
"원칙대로" 설명 불구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도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검찰은 "특검과 상관없이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8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사 속도를 높이진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대상이 김 여사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인 만큼 향후 특검을 통해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27일 쌍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법조계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가 8개월 시한부 수사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24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이 실시되는데, 여소야대인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연말에 야권 주도로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관련 의혹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특검법을 벌써부터 의식할 필요가 없는 데다, 설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스케줄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50억 클럽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3일 주가조작 의혹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계획된 타임 테이블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의 최근 행보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나 권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공교롭게 국회의 특검법 상정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 안팎의 비판에도 50억 클럽 인사들과 김 여사 의혹 조사에 느긋하기만 했던 검찰이 국회의 특검 논의가 구체화되자 비로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출석 조사 등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50억 클럽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로서는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검찰이 8개월 내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낼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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