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진행
"한국에 핵무기 배치 안 해...NPT 준수"
"한국 잘 되는 게 미국에 압도적 이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서재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ㆍ과학법 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두고 그는 ‘윈-윈(win-win)’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확장억제 강화, 한국과 더 많은 협의 진행"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언급도 이 같은 경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 다시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 “군통수권자로서 나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을 일축하고 한국의 NPT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거듭 경고를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여지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다”며 “여기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포함되고,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강화하고, 확산 위협을 줄이며,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인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반도체법 한미에 '윈-윈'"
회견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과 IRA 질문도 나왔다. 그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윈-윈’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 3자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를 통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고 밝혔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대한 우리의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서겠다는 우리(한미)의 공동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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