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핵공격 시 미 핵무기 포함 모든 전력으로 압도적 대응”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 결합해 공동작전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양국은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억지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IRA·반도체법, 긴밀한 협의와 조율"

양 정상은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많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내 경제와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성과로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정보 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러시아,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력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말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함으로써 3자 협력이 강화돼 이 지역의 미래가 더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잔인하게 자유를 짓밟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 견해를 같이한다"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말하면서도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의 도청 논란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지금 한미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워싱턴=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