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EDSCG 진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로 한국민 안심
"한국 NPT 체제 준수" 핵확산 제어
이종섭(오른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네 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직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로이터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관련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은 챙길 건 다 챙긴 결과가 됐다. 북한 핵 위협 고조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됐지만 이번 합의로 두 주장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됐다. 미국은 대신 전략자산 수시 전개, 북한 핵 공격 시 ‘압도적 방식의 집단 대응’을 천명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동맹의 마음을 사는 데도 주력했다. 미국은 '한국 핵무장론 제어, 북한 핵위협 대응 수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나토식 핵공유와 다른 확장억제 강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설명한 NCG의 핵심은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관련 상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었지만 이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 확장억제 논의 기구였다면 NCG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이외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핵무기 사용 협의체를 만들었다. 특히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66년 나토와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이런 체계를 만든 적이 없다. 냉전 시기 소련과 대치하는 서유럽 국가들에 미군 전술핵을 배치해 두고 핵정책을 기획, 논의한다는 NPG는 유럽 내 핵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 5개 국가 6개 기지에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했다. 또 유사시 핵공격에 사용될 이중용도 전투기도 지정해놓고 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나토식 핵공유 체제에서도 핵무기 최종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었다. 통제와 보관 임무도 미군 담당이었다. 핵사용 시 핵공유 5개 당사국과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상의하는 정도였다. 이번 NCG 합의에선 전술핵이라는 실제 무기가 없는 한국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선에서 절충 지점을 찾은 셈이다.
미국, 한국 제어로 동북아 도미노 핵확산 차단
미국은 또 한국 핵무장론을 억제하면서 동북아 일대 도미노 핵무장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고위 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계속해서 NPT 체제에 묶어둬야 일본과 대만을 넘어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핵무장론이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미국은 괌 기지 전략핵잠수함(SSBN)의 1980년대 이후 첫 한국 방문 등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요청할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지, 한미 전략자산 연합훈련 등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추가 부담하는 이슈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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