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리 15.9%에 100만 원이 한도
인기 끌자 "지원 늘리고, 이자 낮추라"
정책 취지·형평성 문제… "검토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소액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다른 대출 금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생119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한도 상향폭과 금리 인하폭은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액생계비 대출은 예상 밖 흥행에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출시 3주간 총 1만5,739명에게 96억4,000만 원(1인당 61만 원)이 지원됐다. 금융권의 추가 기부로 일단 263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지만 대출 속도가 지속될 경우 내년 초 다시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
한도 상향을 위해선 정부 예산으로 편입되고 증액 편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권 기부금이 전부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정식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다행히 여당에서 "예산 배정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는 중요하지만 한도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을 더 오래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넘어 복지·취업지원 등과 연계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는 방식이다.
금리 역시 현행 15.9%에서 더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생계비대출 대상 차주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2금융권 차주들의 평균금리(15% 내외)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한도 상향·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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