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문 활짝 여는 일본..."이민 국가 된다” 보수는 반발

'특정기능 2호' 자격 적용 업종 확대
가족 동반해 무제한 체류 가능
"일손 부족 심각" 산업계 요구 수용

2018년 12월 8일 새벽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요코하마 신이치(앞줄 가운데) 위원장이 '특정기능' 자격을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고 발언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본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무기한 고용과 가족의 동반 체류가 허용되는 업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호소를 수용한 결과다. “외국인들 때문에 이민 국가가 된다”며 반대하는 자민당 보수파의 반발이 마지막 관문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무기한 일본 체류 자격인 ‘특정기능 2호’의 적용 대상을 건설, 조선업 등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전날 자민당에 설명했다.

'특정기능'이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업종과 능력에 따라 1호, 2호 등으로 구분한다. 1호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 적용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현장 총괄도 가능할 정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은 2호를 적용받는데, 체류 기간 제한이 없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가족에게도 거주 자격을 준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호 자격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고, 2호 체류자는 10명이었다.

재계는 2호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임원으로 승진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인재를 육성하게 해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2호 자격 취득 기능 시험을 앞두고 다음 달 자민당 동의를 얻어 6월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정책을 확정하려 한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자민당 보수파는 냉담하다. 이들은 2019년 특정기술 자격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민 국가가 된다”며 부정적이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