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확장억제 미국 신뢰 신호 보낼 것"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미중갈등도 의제
미 상·하원 외교위, 국빈방문 환영 결의안 발의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환영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시작된 2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해 한미정상회담 띄우기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 전체 성과가 담기는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대북 확장억제 관련 별도 성명도 발표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별도 확장억제 성명 발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선 미국 핵자산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운용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확장억제 합의 문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동포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한미 정상, 우크라이나·경제협력 다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미중 갈등 관련 이슈도 논의된다고 백악관은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를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양 국민의 매우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러시아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동참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000만 달러(약 3,0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고, 포탄 50만 발 우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반도체 판매 자제를 요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상회담 의제에 어떻게 하면 양국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할지 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경제협력 이슈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6,000억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에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SK의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된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한편 미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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