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인천을 주무대로 3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62)씨와 그의 딸(34)이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남씨와 그의 딸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남씨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추적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체납 액수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남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 일당은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혐의 액수가 388억 원으로 늘었다. 피해자도 481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현재 남씨 일당 61명을 수사 중으로, 남씨 딸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남씨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지난 5일 첫 재판에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남씨 변호인은 "법리상 사기 구성 요건이 없고 검찰의 법 적용도 무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도 핵심 혐의에 대해 "공모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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