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가격 부풀리는 수법
피해자 대다수 대학생·청년층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 B씨에게 이사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환심을 산 뒤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전세금은 2억4,9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비쌌다. B씨가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A씨는 중개 성공 대가로 1,800만 원을 챙겼다.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되면서 B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씨는 뒤늦게서야 A씨가 공인중개사 C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필로 전세계약서를 써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72건 중 무자격자 광고와 금지행위 위반 등 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거래계약서 작성위반과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은 과태료 부과를,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은 현장 계도 조치 했다.
또 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수사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A씨 사례처럼 깡통전세 위험을 알고서도 성과 보수를 노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학 신입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 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전세 가격 적정 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면서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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