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여름 전기료 폭탄' 우려에 정책위의장 "심리적 요인"
박대출(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네 번째 만났지만 이번에도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요금 동결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를 꾸짖었지만 2분기 요금 결정 시기조차 정하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제 산업계‧에너지 업계 의견을 듣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계나 에너지업계나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분기 요금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 당정회의, 6일 민당정 간담회 뒤 내놓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률제로 운영하는 전력산업기금부담금을 완화하고 10월 시행될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전기공사협회 등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당정 간담회가 큰 소득 없이 끝나면서 요금 결정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로 미뤄진다는 관측이 나오자 박 정책위의장은 "시점을 얘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늦춰질수록 한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7.2원에 전기를 사서 평균 152.7원에 팔았다. 손실이 쌓이면서 12일까지 한전이 올해 발행한 채권만 올해 9조3,5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경영 부실이 금융시장 등 다른 분야로 번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인상 폭이 커질 거란 우려에 박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냉방기를 더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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