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예산 1300억 달러 삭감안 공개
바이든 "공화당, 국가 부채 두고 협박"
6월 부채한도 시한 못 지키면 '디폴트'
조 바이든(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맨 왼쪽) 당시 공화당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전쟁'에 불이 붙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내년 연방정부 예산 1,300억 달러(약 170조 원)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6월 부채한도 상한 시한을 앞둔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4 회계연도에 1,300억 달러를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의료, 과학, 교육, 기후, 에너지, 노동 및 연구 프로그램은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국방예산이나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또 연방기관의 미래 예산 증가를 1%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탕감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중단되고,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메릴랜드주(州)의 한 노조 집회에 참석,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부채를 두고 협박하고 있다”며 “내가 그들의 정신 나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대급 국가 파산을 유도하겠다고 협박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메릴랜드주 애코킥의 엔지니어 노조 로컬77 교육 시설을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애코킥=AP 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6조9,000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 폭을 감소시키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위 0.01% 부자에게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0%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노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을 확보하는 식이다.
미국은 지난 1월 31조 달러로 설정된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임시 방안을 마련해 5월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하지만 6월 초에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부채 상한선을 1조5,000억 달러 인상하고, 내년 3월까지 다시 유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하원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다수당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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