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넘게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인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아닌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사안을 수면 위로 드러낸 셈이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더라도 실익이 큰 만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비살상물자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과 차이가 크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6ㆍ25전쟁 기간 한국이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선을 그으면서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도 합류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는 국산 무기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진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찾아 군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유사시 가세할 수 있는 나토와의 밀월 관계도 점쳐진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교전 당사국 일방에 무기 등 전시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상 상대국가에 의해 교전당사국으로 지목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러시아가 당장 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세를 계속하는 등 동북아 역내 안보 불안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 밀착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이번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에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 규모는 211억5,000만 달러로 2021년 273억4,000만 달러에 비해 23% 가까이 줄었다. 특히 수출액은 36.6% 급감했다. 되레 러시아와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 전쟁 이후 복구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여지도 충분하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실리적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포탄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급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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