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사과 요구 대신 국빈 방미 준비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12일 도·감청 의혹을 받는 미국 정보당국의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고 보고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이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에 매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 측과 대화를 하면서 (의문이) 풀렸다"면서 "잠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과 우방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유출 문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압박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 자체 조사와 미국 측 설명을 크로스체크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는 뜻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쓸 포탄을) 폴란드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고려를 한 적이 없어 (유출 문건이) 부자연스럽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도 공식 회의에서 이 전 비서관과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문건 위조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을 실제 했는지도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나라든 정보전쟁 상황에서 도·감청 위험은 상수이고, 미국의 자체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의 판단에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방국들의 동향 관련 정보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스라엘도 유출 문건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부인하고 있다.
돌발변수에 여론 추이 예의주시... 방미 준비 집중
대통령실은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논란에 따른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과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외교 성과'를 국정 동력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꼬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에 불거진 도·감청 논란은 국빈 방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일정을 줄이면서 방미 준비에 시간을 할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산불 대응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회동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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