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욕=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건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야당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한미 모두 해당 문건의 진위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미 정부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안보 공백’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개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정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도·감청 자료라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거기에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논란이 한미 양국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차장은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함께 정보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매몰차게 맞받아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제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는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건 일부가 조작됐다면, 반대로 일부는 사실인 셈이다. 양쪽 모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문건에 등장하는 당시 김성한 안보실장 등의 발언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본인으로부터 확인을 했고, 미국 정부 역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부정확하다는 확답을 들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태를 낙관하는 대통령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잔뜩 긴장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유출된) 문건들은 대중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출된 기밀문서 형식이 정부 고위급에 제공되는 문서와 유사하다고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유출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느냐”며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신뢰를 앞세우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저자세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이 있었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보다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가 굳건하다는 큰 틀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 파악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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