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는 일본, '독도 영유권' 외교백서에서 또 주장

11일 일본 정부 외교청서 발간
한국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수록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은 누락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

일본 정부가 11일 발간한 '2023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가 초치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11일 공개된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6년째 계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일본이 당시 호응 조치 격으로 발표한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

올해 외교청서는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를 가리키는 일본 정부의 용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같은 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경색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하야시 장관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싣지 않았다. 일본이 해당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역대 내각이 사죄와 반성을 언급한 것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것도 외교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다.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66쪽, 붉은 밑줄)라는 주장이 담겼다. 외교청서 촬영. 도쿄=연합뉴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하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 관련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한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한다.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명시된 데 대해서도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강제징용 근원인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시다 총리가 국회 연설 등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에 대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만 침공 위협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두고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외교청서가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차이를 극복, 포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가능한 많은 신흥국, 개발도상국과 제휴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회담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초청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